(의견)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법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2019년 10월 1일 정부 관계부터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이라는 보도자료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지속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주택 투기 수요 억제와 관련한 규제들이며, 아직까지 수익형 부동산 내지는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에는 규제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무조건 적으로 규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으로 걷히는 세수가 상당 수준 높기 때문입니다.)

 

 

이 날 발표자료에 의하면, 투기수요가 어느정도 억제 되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하 자금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사람들은 관망할 뿐, 규제가 풀리기 기다리고 있는 수요도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단순 통계수치로만,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견해 입니다.

 

 

이 세상에는 통계적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하며, 9.13 대책이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판단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한다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은 규제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상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방관하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하는게 적절한 설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현 정부의 노력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으나,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들은 법망을 피해서 더욱 더 머리를 써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유세, 거래세를 지금보다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투기수요들이 많은 수의 주택을 보유하려 할까요? 전세 갭투자 할까요?

 

이런 부분을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강남4구 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다 주택자가 아니면 왜? 과연 왜? 보유세, 거래세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9.13 대책 이후로도 강남4구를 비롯한 동작구 사당동 일대 흑석동과 성수동 등 다양한 주택 들의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왜 이런 사실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본인들 스스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일반 시민들은 규제하겠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기득권층 본인들이 하는건 괜찮고, 일반 시민 너희들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고 했지만 안돼, 세금 더 많이 걷을꺼야. 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세금 납부하는 시민들에게는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정한 정책기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냉온탕을 수시로 오가니 믿을 수가 없죠. 

 

9.13대책 이후 사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 위치한 래미안로이파크의 경우 84㎡ 는 6억대에 분양이 되었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14억까지 치솟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올바른 정책의 방향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정책과 규제가 역으로 집값 상승 견인을 이끌었다. 라고 생각 됩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 기득권 층과 정부 고위관료들 국회의원 다수들이 혜택을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피보는 것은 1-2주택자 일반시민들입니다.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를 축적한 그들이 말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끝.

 

자료출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