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동단위 핀셋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녕하세요? 골드만78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개인적인 일로 포스트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염증도 있었지만 뭔가 색다른 환경에서 1일 1포스트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한 1일 1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 억제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요.

 

분양가 상한제란 (Price Regulation of Apartments)?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정의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개설 :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글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시장의 흐름을 막거나 컨트롤 하려는 것, 그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태까지 각종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시장가격을 높은 흐름을 가져가도록 규제되었지 제대로 올바로 가격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라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동단위 핀셋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시기를 놓고 조율중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동단위 핀셋 분양제 상한제'는 10월 말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자료에 의하면 10월 25일 시행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발표 내용과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풍문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지역 동별이 아닌 아파트 단지별로 규제를 정말 핀셋으로 찝듯이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권 기간내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은 느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진정한 투기세력을 억제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NO! 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같지만, 세세하게 뜯어놓고 보면 오히려 투기세력을 장기적으로는 부추기는 효과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 밀수로 걸렸는데, 불구속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하는게 다 물밑거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이이었다면 과연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가능할런지 되묻고 싶습니다.

 

바로, 저는 이런 불합리함들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꿔 올바른 시장의 흐름으로 가게끔 하려는 의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68&aid=0000579273 

분양가 상한제 25일 시행… 동 단위 핀셋 지정 예고

 

결과론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션을 취하는 것이다. 일종의 음모론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본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는 바로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경기 부양이다 하면서 또 규제들을 풀어줄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거래세만 올리면 투기수요는 자연스레 억제되고 그리고 또한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야(어디에 인 서울에) 집값이 안정이 되는 것이지, 진짜 본질적인 정책은 숨겨놓고 하는 것 처럼 보이게 마치 그럴 듯하게 꾸미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고 싶어하질 않는데, 왜 멀리 경기도에 공급량만 늘릴까요? 경기도 집값만 떨어지는 거죠. 서울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공급량을 옥죄면 집값이 잡히겠느냐 말입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그런 것은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뭔가 본질을 제대로 바꿀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 처럼 보이는 페이크 말고 말입니다.

 

오늘의 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