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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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분양상품 소개가 아닌 부동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년간 주택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대부분 아파트 내지는 대다수 공동주택의 형태를 띄고 있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에 주거를 하고 계실겁니다. 

 

 

이는 어찌보면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땅은 좁은데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어찌보면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흐름과 현상이지만 정부에서는 투기수요라 규정하고 여러 장치들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한 주택 투기의 방법으로 과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흐름으로 보자면 주택시장 경기가 일반 수요자들로만 과연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듯이,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투기는 어찌보면 자연의 섭리와 같은 시장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여태까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현재까지도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많은 정책들을 펼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태까지도 투기수요를 억제하지는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냥 일종의 흐름인 것이죠. 법은 항상 느려왔고 그 틈을 타 투기 수요는 주택시장 뿐만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있어 왔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룰로만 다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경기의 흐름입니다. 

 

투기로 많은 부를 축적한 투기세력들이 과연 그 많은 금전적 이득을 포기하고 내려놓을까요? 정작 그러한 투기 수요를 잡기위한 법은 매번 뒷북 치 듯 느리게 제정되고 느리게 시행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 들을 토대로 투기세력들은 얼마든지 본인들의 수익 창출과 더 높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세력으로 움직이겠죠.

 

과거 강남 개발 이전에도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억지스러운 부동산 정책보다는 정말 투기수요를 억제하길 바란다면 실효성 있는 법안 제정 및 법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득권층은 대다수 다주택보유자이고, 그런 그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며 서민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법안을 제정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기득권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법을 제정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넌센스이자, 일종의 트릭이라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들을 위하는 척 선심성 정책을 쓰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못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서민안심전환 대출도 이런거죠. (다음 파트는 서민안심전환 대출에 숨겨진 이면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적 정책이죠. 그래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만한 거리를 또 하나의 집권 연장을 이어갈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필자가 보는 부동산적 관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집값은 더 오를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관망세가 이어지는 관점이라 보고요. 현재 강남권역의 집값이 비싸냐? 라고 묻는 질문엔 앞으로 중소형 평형대로 가격이 더더욱 오를겁니다. 라고 확신드려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형아파트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OECD 선진국가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지켜보면, 대한민국의 주택의 시장가격은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단 서울 수도를 대상으로만입니다. 지방권역은 폭락할 여지와 가능성이 있어 좀 위험합니다. (제가 투기를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저의 개인적 생각과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신도시도 위험합니다. 현재는 똑똑한 한채. 그것이 바로 서울의 아파트 입니다. 하지만 관망세와 조여놓은 정책 탓에 매매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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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유튜브 영상 자료를 발췌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