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12.16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앞으로의 시장 반응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블로거 골드만78 입니다.

지난 16일 월요일, 예고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집 값 폭등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년 총선 전 정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기도 하고요. 이례적으로 다주택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택 처분을 권고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요약 내용은 바로,

 주택 거래 자체를 막아서라도 서울 집 값을 최대한 잡겠다. 오름세를 늦춰보겠다라는 의지표명이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최근 한달새 서울의 모 단지는 2억 3억씩 오르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종부세 (보유세) 인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라는 이례적인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개인 법인 모두 대출 금지) 

디테일한 정책들을 살펴보자면,

1) 기존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축소

2)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현실화를 진행

3)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 +  무주택 or 1주택자 (최초로 규제) 

 -> 문재인 정부들어서 총 18번째 대책이며, 무주택와 1주택자 규제는 이번이 처음임. 

예고없는 고강도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시장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연지사 일시적인 효과를 누리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속성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넌센스적인 정책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교육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플랜으로 가야 하지만, 진보 보수 여와 야 정권이 바뀌고 정당이 바뀔 때마다 들쭉날쭉하는 정책들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과연 이게 맞는게 저게 맞는지 의문점만 들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정해진 정책 규제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기조를 흔들거나 바꾸려는 건 있으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이 벌써 문재인정부 들어서 18번째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적 흐름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바꿀 수 없듯이 시장 교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벌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 수요에 대해서는 피해받지 않고 올바른 방향대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총평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이 완화되는 시점 더욱 더 크게 상승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맞다라고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의 교란을 행하는자는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익금액 환수조치 등 더욱더 초고강도 정책이 나와야지만 서울 집값의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 합니다.

출처 - 유튜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